법률
변호사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송치할 때 작성하는 의견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진단서 등 서류를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할 때 참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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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변호사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고려를 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의 인정 여부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중요한 서면 자료 입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님이 하시는 거라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작성하는 수사결과 의견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