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신설된 공중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게시글 삭제 전에 누군가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풉인 걸 인지하고도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행위 모두 그 역할이 다를 뿐 조직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범관계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고 내용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별개로 YouTube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좀 더 기다릴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연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환이 지연되는 만큼 이자를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화조 청소비는 기본적으로 그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 협의되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바도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관습에 의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여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일부 그러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취지로 보여지는 것이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약식명령 결정문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당사자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해당 사건을 진행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 심사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속 영장에 대하여만 추후 판사가 직접 심문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이고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