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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제발 잘아는분맘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곧바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수법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음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건이고 신고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에게 보낸 사진 등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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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실수로 변상대처 방법(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월급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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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나 결국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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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 사기로 문의 드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 정책에 위배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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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부부의 부동산 명의를 자신의 친자녀로 해두고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전세 계약이 허위로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이 무효라는 점에서 어떠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기 위한 소송 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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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에게 그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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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1억7천 통장으로 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 존재하고 상대방과 대여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나 대화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고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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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총족된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여 다시 그 이행을 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진행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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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상대방의 고소를 당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방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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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판단하려면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혼인 기간이 십 년이고 함께 재산을 형성해온 경우라면 다른 특유재산으로 받아서 현재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한 5대 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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