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영상 구매후 영상과 사진 어떤것도 받은것이 없어도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또한 결제내역은 계좌가 아닌 상품권 지급의 형식이라 가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제공받은 바가 없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상대방이 판매하겠다며 기망을 한 경우라면 사기 범행이 성립할 뿐 본인이 구매 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