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어플에서 표현 대상이 되는 자녀분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익명공간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장소 근처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결국 촬영 행위를 방해하였는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문제 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업무방해 성립 부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기간 동안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이나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이상 상대방이 소송 외에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초에 같이 생활하며 결제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변제하라는 것이 그 이후 불이행한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음성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목격자 진술 등이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증을 진행한 경우에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공증에 의거하여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물론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지 음주운전으로 면허만 정지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서 위에 같은 성적인 발언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 말소가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채권자와 협의가 되었다거나 변제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되었다면 현재 위와 같은 압류 등이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 기소가 내려진 상황이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액에 대해서 감형을 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