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정도에 따라 다르나 크지않다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의 결격사유인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그러나 전과가 남는 것은 분명하기에 지금이라도 정정하고 상대방과 쌍방 합의하여 원만히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2년부터 법률 개정으로 독신자의 입양에 대해서도 허용하였고 경제적인 능력이나 생활 여건 등 고려하려 독신자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확인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관련하여 이미 사건접수된 부분이 있어야 사기 성립이 가능할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 회복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모두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척기간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약관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이나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고 시일이 경과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출국금지 자체와 관계없이 공항에서 수배사실을 확인하게 체포될 가능성이 내우 높습니다. 출국금지조치와 수배에 따른 체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유선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소나 성명불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경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정보를 확인한 후 당사자표시 정정 등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보증금이 위험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법인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변제자력이나 변제에서 후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전하려면 번거롭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거부를 통한 계약 해지 및 즉시 반환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통신사에서는 상대방 신고에 따라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을 다투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처벌 수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벌금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직접 처분하거나 미납 요금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