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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론 종결후 참고서면이나 서증제출하면 무조건 상대에 송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이나 서증 모두 제출한 경우에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송달이 이루어지고 다만 해당 자료를 소송 자료로 반영할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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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한 친구가 아직까지 주변에 제 욕을 하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단순 욕설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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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집주인의 까다로운 새 임차인 조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이 그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임차인이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 조건이 달라져서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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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상 사내 이사 해임에 따른 퇴거 요청 절차 및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임에 따른 퇴거 및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다만 해임 절차를 다툰다면 위와 같은 소송 절차 역시 그 당부를 가려내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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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포괄일죄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모욕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소위 경합범관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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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준 비중인데 수리비 견적서를 뽑으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견적비용이나 연장에 대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게 되거나 일부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감액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액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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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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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문의드맂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대차계약 당시"보증금이 보험가입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임차인은 그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과분에 대하여 월세로 전환하여 가입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한 부분이 상대방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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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혹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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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의 효과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상간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소송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 소송기록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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