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사건을 경찰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인도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과실도 10-20% 인정되어 감액될 것입니다.사안이 위와 같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이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채권에 대하여 추심 의뢰를 하여 연락이 오는 것일 수 있는데 아직 소송이나 강제집행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회 독촉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주소가 받게 송달되었다면 일회로도 무방합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문자 등으로 독촉하는 것도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재산분할 소송이나 이혼소송 시 참고사항이 될 뿐 법원에 강제력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미리 재산을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나 형성의 기여가 없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감면율은 채권 종류나 기존에 이행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지체 중 중과실이 아니라 채무자 경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과실의 정도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쌍방책임없는 사유는 물품 배송 중 택배회사 책임으로 분실되거나, 천재지변이나 자연력의 기여로 그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지나간 후 파손된 것이라면 재물손괴 가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 건 신고하는 당사자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통화 부분은 그 내용이 본인의 혐의 부존재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유의미한 증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회수 등을 방해하는 경우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주변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과 전혀 다른 월세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해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미 해당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국가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병무청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정도로는 결국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서 전세나 매매에서 불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그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위와 같이 손해를 본 매매계약의 차액에 대한 것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