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 암벽을 허가 없이 등반하는 행위는 자원공원법 위반에 해당하고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처음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법정형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나 말씀하신 소음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공연에 대해서도 티켓을 암표로 판매하거나 시가보다 상이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견해인지 사실 적시 인지가 다른 것이므로추상적인 내용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견해 표명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효혇의 경우에는 그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지 자체는 조회를 할 때 이미 유예된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본인에게 조사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애초에 조회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거래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사건화파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에 이른 자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자로 입양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양하려는 자가 기존 부모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보증금 일부를 남겨두시는 부분은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하거나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제외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