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파기하고 다시금 고소를 진행하거나 이행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공정 증서를 작성해 두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중도해지에 해당하고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계약 해지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할 게 아니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위해 응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인이 사건 당사자와 만나거나 사례를 받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며 특히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반환도 되지 않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도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물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해당 접수 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그 접수 건의 부당함을 다투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진단서 내용 등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나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다려서 피해자가 신고가 없으면 정지가 해제되나 신고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유지된 후 환급될 것입니다. 한편 그 자금 용처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조속한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행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지급받기전까지 절차 진행을 하면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새 제품을 받은게 아니라면 그건 서명을 한 경우에도 다툴 수는 있겠지만 새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나 그런 서명이 본인 의사의 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회 이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 목적인 만큼 본인이 참고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내용 고려할 때 도박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