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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가해자가 정신문제가 있는사람이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건으로 민사소송에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합의금이라며 원금만 지급한 경우에 그 강제 집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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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 문구 수정시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한 후에 당사자가 수정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삭선을 긋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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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모르는 사람한테 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 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 손해가 어디까지인지는 다투게 되는 경우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이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논의를 마친 이상 그 이후에 본인이 달리 주장하는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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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내역으로 떼인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이 상이한 경우이므로 실제로 원금과 이자로 변제받고 있었다는 점을 이체 내역이나 문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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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명예훼손 신고 - 기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리뷰 내용은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를 이미 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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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 만큼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곰팡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그 부분을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추후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추후에 다투지 않게 미리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해두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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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친고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정도를 고려하여도 다른 죄가 문제될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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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반환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동시이행관계(즉, 부동산인도와 보증금 반환 처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의 경우에는한번에 그 내용을 기재하므로 1~2번을 합쳐서 기재하셔야 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맞게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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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르는 외국인 카톡검색해서 친추해서 대화하는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친구 추가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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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사망신고동생이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위와 같이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족 역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특히 망인의 배우자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법률 / 가족·이혼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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