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사 사례 결과를 고려하면 특정성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 등 하여 당사자 특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규정이나 약관 등 살펴봐야 하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특정점포에 한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2주 진단은 일반적으로 상해 인정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연락을 위해 별도로 노력을 하셔야 하고 경찰에서 그러한 부분을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수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조율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전후사정을 고려해야 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처분을 구하고자 한다면 경찰관 태도를 고려할 때 별도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정도로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바닥 전체에 대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수한 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계정 명의자로서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그 금액을 일부 고려할수는 있으나 기존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본 인정범위는 1-3천만원 내외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