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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합의조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고 본인 입장을 정리하여서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 자료 등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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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사용설치한 인덕션을 가지고 가고 나면 가스레인지는 누가 설치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인덕션에 대해서 사용을 위해서 별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임차인이 확인하고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라면 미고지하였을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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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둘러댄 부분이 과연 본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취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해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해 다른 사유를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면 적어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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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돈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금을 본인에게 입금하게 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서 입출금 정지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받은 돈을 반환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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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5키로 안에 동일업종동인 업종 취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유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업계에 대해서 인근에서 경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지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이나 대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겠지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것 자체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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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우편물 받는 주소 어떻게 변경하나요ㅜ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서 관련 자료를 우편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어야 하고 임의의 소재지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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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검색해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게임이 아청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그 이후에 다시 검색을 해본 부분이 확인을 하려고 검색을 한 것인지 실제로 시청을 하려고 검색을 한 것인지가 결국 수사기관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검색한 경위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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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 계약년수?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것 가능하고 기존 계약서에 변경을 한 후에 각자 날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임대차 변경신고도 그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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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근저당 설정이 있었고 확정일자를 지금 받는다면 너무 늦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 당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게 있다면 재계약 당시에 하지 않아도 그 순위가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서 불리한 것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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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가압류 후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청산종결간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이후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라면 가압류 이의가 아니라 가압류 취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관련 회사가 모두 폐업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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