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나 채권 추진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이나 상담이 어려우신 형편이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민원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본인 명의 보험에 대해서 동의한 바 없다면 그 보험에 대해서 해지를 구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설계사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보험을 유지하면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만으로 접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각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교통 CCTV를 통해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전세 계약 형태로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거주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가족 간 전세 계약 등은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호위반 단속 여부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해당 차량 명의자를 기준으로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 차량이라면 추후에 간부 등 관리자를 통해서 전달받으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검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고 조직 범죄에 해당한다면 방조범이나 공범이 검거되었을 때 합의를 도모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친권자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고소장 접수 과정에서 반드시 부모가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없어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등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벌 정도 역시 상대방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중한 사안이 아니라면 합의하지 않아도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라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민원을 제기해서 그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