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선후배간의 강제추행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전 대학교 1학년이고 같은 과 학생회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1학년 여자 동기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학생회 후배(저의 동기)에게 몇시에, 어디서 마시냐 하나하나 캐물어 술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는 학생회장이 오지 않기를 원했지만 같은 과 선배에 학생회장이기에 아무말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학생회장이 술에 너무 취해 저의 어깨를 감싸고 가슴 옆, 허리를 만진 후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목격자는 3~4명 정도 되고 옆 동기가 학생회장이 제 의자를 감싸는 영상(어깨동무와 비슷한 느낌의 자세)을 찍었습니다 전화로 여러부위들을 만져서 미안하다의 말을 하여 녹음 했습니다

이 녹음본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거니 증거로 채택이 안되나요?

피해자 조사 전에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어느정도에 벌을 받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중간에서 변호사가 하는게 좋고 금액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끝까지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따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우선 가장 걱정하시는 녹음본의 경우, 본인이 대화의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 대화하며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아주 유효하고 강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에 관해서는 정해진 정답은 없으나, 통상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느낀 수치심과 향후 학교생활에서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조사 전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화된 후에 협상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없이 처벌로 간다면, 가해자가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형량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교육 이수 명령, 그리고 취업 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목격자, 영상, 사과 녹취라는 증거가 확보된 유리한 상황이니, 본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당당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없어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등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벌 정도 역시 상대방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중한 사안이 아니라면 합의하지 않아도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비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적정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500-800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라도 의뢰인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강제추행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의자 영상까지 확보된 상태이므로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인 학생 간의 강제추행 사례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한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 특성상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 녹취가 있으므로 유리한 입장에서 대응하시되, 합의 여부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차분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