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친권자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고소장 접수 과정에서 반드시 부모가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없어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등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벌 정도 역시 상대방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중한 사안이 아니라면 합의하지 않아도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라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민원을 제기해서 그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으로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지참하셔서 각 명의인 서명을 하면 되고 불참하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대신하여 서명을 진행하면 됩니다. 별도로 특약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를 진행한 후에도 재산 명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도로 재산 명시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실무 수행 방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낫다고 단순히 위와 같은 지역 차이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재산 범죄 특성상 피해금이 은닉되거나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렵고. 다만 조직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 형사 합의를 도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은행에 대해서만 압류 해지를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은행을 포함하여 압류가 진행된 강제집행 자체(여러 은행일 수 있고 결정문 기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적 특징만으로도 제 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 중단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