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회수하였고 회수해서 상대방이 대여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고, 다만 본인이 기여한 계정 가치가 손해의 기준이 되고 결제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정 당시 불행한 게 아니라 새롭게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고 본인이 불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보정 명령을 거쳐서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가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미 소송이 진행될 단계였다면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고 미지급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도 제대로 작동을 끄지 않고 퇴거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 역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송부할 내용을 작성하셔서 우체국 통하여 송부하시면 되고 상대방 성명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가능성은 수사기관의 인지나 해당 사이트의 고발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재판 진행시 시청이나 소지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법위반의 법정형상 징역형이 선고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게 아니면 대략적인 위치만으로는 다른 단서가 없는 한 한계가 있고 상대방 인상착의나 동선이 파악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불이행할 때 별도로 보정을 거쳐서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사건에서 형사상 책임을 다툴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아져야 하는데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일상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고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민사 소송에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수정이나 새로 작성할지는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나 그렇게 기재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점을 항변하면 임대인이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