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학병원 간호사 사기당해서 개인회생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오른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 상황이라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른 자산 대비 부채 정도가 크지 않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25.01명 평가00
- 11년전 가정폭력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겠지만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 진술로만 사건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200
- 월세집 곰팡이와 쥐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쥐로 인해서 벽지가 훼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인해서 벽지에 파손이 발생하거나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에 대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갑작스럽게 찾아간 부분도 있지만 자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당장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200
- 사유지에 타인이 주차를 할 경우 법적으로 견인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타인이 주차를 한 경우에도 그 방해 배제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견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재물손괴 등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5.01명 평가00
-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경매 비용 지불 및 경매 취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하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본인이 법무사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과 별개로 채권자가 그러한 합의서 작성에 요구할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내용증명은 필수 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만료나 해지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보통 문자나 통화 녹취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명확하게 해제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에 대해서 첨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내용 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월세 현관문 잠금장치 고장 누구 부담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제부터 고장이 난 상황이었는지 혹은 계약서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임차인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분쟁 가능성을 낮추려면 미리 고지를 한 후에 수리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고 그 매물 자체가 감정가격에 비해서 매물로서 메리트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최우선 변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보다 낮게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최우선 변제 대상인 경우에도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200
- 보험사기 형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나 건수를 고려할 때 일부 처벌 불원을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다른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