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월세 인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노트북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심증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반드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미루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단계에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러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이라도 보험을 가입한 점이 양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형은 100만원 이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상 폐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을 하는 것이 해당 회사의 겸직 금지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폐업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구별하여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부부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 건에 대해서 청구 이의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직접 해제해주지 않는 이상 별도로 각 압류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환불을 미루는 것만으로 사기가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수 사기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을 면허 없이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반환받게 되면 해당 소송 자체는 취하를 하거나 청구 기각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자 등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은 현재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반드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