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방 룸메이트 월세 미납,절도 의심
룸메이트와 3개월 정도 동거를 했는데, 3개월 간 한번도 월세와 기타 관리비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룸메이트는 월세 날도 인지하고 있었고, 경제 활동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달라고 말을 해도 계속 얼버무리거나 다음날 주겠다,당장은 돈이 없다,급한 대로 빌려 서라 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루다 결국 제가 화를 내고 집에서 나가라 해서 나갔습니다.그 후로 반년 넘게 연락도 두절이고 돈을 지급하고있지않은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룸메이트와 거주할 때만 해도 집에 있었던 노트북이 제가 학업을 중단한 이후로 집에 두고 사용한 적이 없는데 룸메이트가 저에게 말없이 몇 번 사용하거나 밖에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룸메이트가 집에서 나가고 난 후 아무리 찾아도 노트북을 찾을 수 없어서 룸메이트에게 가지고 갔냐고 물어봤지만 본인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심증 뿐이지만 아무리 봐도 룸메이트 말고는 범인이 없는데 이럴 경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룸메이트의 월세·관리비 미납분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트북의 경우 무단 반출·처분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절도 또는 횡령)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월세·관리비 청구 수단
문자·카톡 약정, 계좌이체 내역, 실제 거주 사실을 근거로 약정금(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 신청,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세요(민사소송법).증거 정리와 절차
입주·퇴거 시점, 분담 약정 대화 캡처, 공과금 고지서·납부영수증, 계좌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해 두세요.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한 뒤, 바로 가압류(급여·예금·보증금)를 검토하면 집행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노트북 형사 대응
허락 없이 가져가 외부로 반출했다면 절도, 일시 사용을 허락받았다가 불법 처분·은닉했다면 횡령 소지가 있습니다(형법). 제품 일련번호, 구매증빙, 내부·공용부 CCTV, 출입기록, 중고거래 플랫폼 검색,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고소하십시오. 무고 우려는 고의 허위가 아닐 때 일반적으로 낮습니다.추가 조치
연락두절 시 주민등록지·직장 탐문으로 송달 주소를 특정하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십시오.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룸메이트에 대하여 월세미납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나 어느정도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절도에 대하여는 의심은 드나 증거가 없기에 고소를 하셔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될 것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월세 인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노트북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심증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