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찰서 우편물 주로 몇 번 오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 통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수사관마다 다르고 한 번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그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될 것이고 별도로 연락을 주고 오지 않고 등기 우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혼부부 건물구매시 공동명의에대하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혼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혼 한 부부 역시 법률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동명의로 하게 된 경우 재혼한 후 얻게 된 자녀나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20Km 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속도에 대해서 20km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서울의 일부 구나 세종시 등에서 20km/h 제한을 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차용증 보증 법적 효력 관령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공증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금융25.10.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가압류 전 자동차 명의변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기 전에 자동차 명의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가압류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더라도 사용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200
- 보정권고에서 말하는 14일 이내는 주말, 공휴일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데,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이 되는 것이고, 다만 보통은 그러한 경우가 없지만 그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이 기준이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200
- 번개장터에서 구매자가 다른 상품을 보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을 통해 반환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결국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법률 / 민사25.10.2200
- 대법원에 있는 자리인 재판연구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치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판결과정에서 판례 분석이나 법리 해석 등 심층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그 요청에 따라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후 경찰에서 연락이 안와요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결론으로 송치를 하였음에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진 것이라면 결론을 달리하기 보다는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200
- 나홀로 소송 어떤 부분이 힘든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법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부분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나홀로 소송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정도 안내나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