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 등록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등 서류 발급을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서류가 없다면 입양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회수당한 경우에 적어도 본인이 판매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본인 역시 직접적으로 회수를 한 게 아니라면 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계정 회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회수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가압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음란물 판매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면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계속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협박 등 고소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에 당사자가 모두 협의한 내용과 달리 착오 기재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계약 당사자 모두 다른 날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계약서에만 중개인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단순 오기에 해당으로 정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 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 부모를 통해서 합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렵고 더더욱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적으로 접속을 한 게 아니라 팝업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접속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이트 접속이나 시청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