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구글의 한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려하면 계속 모르는 이상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강제이동 됩니다 강제 이동되어 접속이 될때마다 바로바로 사이트에서 나오는데 막 몇초 접속만 했다고 조사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접속을 한 게 아니라 팝업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접속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이트 접속이나 시청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볼 수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받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