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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변동가능성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가 있다면 변동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고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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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제공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말하는 뒷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목적으로 제공받아 그 내용으로 게시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위반하여 게시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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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한달째 선고기일이 안잡혔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변론종결 과정에서 선고기일을 추정한 경우 그 이후 반드시 4주 내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추가적인 쟁점이 없다면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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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럭 (비닐소리)소음 민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소음이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관련 기준이 미비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결국 해당 고시텔에서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보이고 어느 정도 서로 양해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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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몰래 가져오다가 걸리면 이것도 밀수에 해당이 되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을 밀수하는 부분은 결국 정당하게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반입한다는 점에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고그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관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위 정도나 의도 등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일회적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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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지난 19살은 찜질방 숙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9세의 경우 찜질방 숙박이 가능하나, 생일이 지난 연 나이 19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단독으로 숙박이 어렵습니다. 보호자 동의에 따라 숙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찜질방마다 허부가 상이하여 미리 확인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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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는 보통 몇 번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생과 관련하여 보정될 내용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다른 곳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몇 회를 받는가를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권고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사건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회생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2-3회 정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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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을 한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 내지 보험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그 사안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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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위반으로 소송중 잔금을 치르면 합의에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당장 소송을 해결하는게 급한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유리하게 진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분양 해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잔금을 치르는 행위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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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정도와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합의 의미라는 부분이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 사건의 경우 처벌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금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고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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