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라는 게 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제하여야 하나,일반적으로 압류 단계에 이른 경우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 협의하여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항변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피의자로 지목된 이상, 혐의 여부 판단을 위해서라도 조사에 임하셔야 하고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 대상이 될 것입니다.수사관 태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절차 위반이나 다른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한 특정한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을 차단당한 경우 사기 고소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민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플랫폼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특정할만한 단서를 찾지 않는 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이미 장기간 경과한 경우 정확한 위치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습득 경위가 불명확해 소지자를 찾아도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을 상대로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나 7년 전 사건이라면 사건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개로 양성화가 가능하였다면 관할부서에서 본인에게 협의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당장 지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위반 건축물이라면 본인이 매수 당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어떠한 항변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이력 역시 합산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 거주연도 기준으로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채용 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봐야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출발이나 급정거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나 확대된 손해(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해당 버스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과 협의하여 보험 접수 등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범행에 대하여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사유는 위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실업급여 신청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하나, 취업활동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되고, 입사 지원 관련 서류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 내지 캡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애인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정상참작과 별개로 그 장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개로 정신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진단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의 내용이나 의도, 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범행과 그 장애 등이 관련이 없다면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