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에 대한 기존 신청서 기재와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도명령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허용한 수색이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생계범죄 특성상 특정되어도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업무방해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본인이 행위를 중단하여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수위가 약한 것은 특정 범죄를 떠나서,기본적으로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문제이고 이는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한계가 있으나 계속하여 피해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당사자가 달라지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미납 건 역시 존속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임대인이 이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이고 동일한 당사자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명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용이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에 기다리시면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고 그때 출석하여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까지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변경되는 것보다도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변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계약서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