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해자 경찰조사 전에 수사관이 합의 주선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하도록 중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고 그 부분이 경찰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재량을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100
- 사기당한거 이러면 어떻게 되나여? 조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그러한 돈이 피해금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100
- 트위터 욕설 고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데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쟁점이 되는 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100
- 월세 세입자 퇴거 후 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중도 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면 세입자가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키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적절히 협의하시거나 양해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00
- 오픈채팅 욕설 모욕 죄 성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오픈 채팅방에서는 Instagram 공유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나 매매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용과 달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한 원상회복 의무와 별개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만기로 종료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상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00
- 교통사고 후 경찰조사를 미루는 피해자와 담당 경찰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피의자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표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권한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존재하 것은 아니고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참고 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2100
- 스테이킹 사기 관련 피의자 신원 미상 시 고소 진행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스테이킹 등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100
- 사기죄로 신고 했는데 해당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했으나 차단을 박고 도망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내용은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사기 사건으로 고소한 이상 해당 사건의 참고자료로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법률 / 형사25.10.2100
- @물류센타에서 일을하고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온전히 그러한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일부 부담하지 않거나 해당 센터에 책임을 물으려면 결국 해당 센터에서 본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 내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 감독관계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