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사망)으로부터 10년간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게 되며, 그 이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 보관하지 않는 한 그 거래기록을 확인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 확인 후 조정위원이 연락이 오는 것이고 보통 한달 내로 진행이 되는데조정을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는 관련사항이 없고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하여 욕설을 하거나 본인 의사에 받아서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그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사용에 따른 곰팡이 등 청소의 경우 대수선 사항이라거나 사용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말씀하신 판례가 에어컨 곰팡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오픈프로필 등 정보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증거자료나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형사고소 등 조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날 언제 술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그에 맞게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기준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나 변호사여도 지방법원이나 재판부마다 다른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단순히 국선변호인이나 국선전담변호인의 담당 사건 수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임 사태는 당시 라임자산운용에서 부당거래나 그로 인한 부정 수익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펀드에 대한 환매가 연기되다가 파산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위반 여부 등이 문제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사건이고 불송치된 점 고려하면 검찰에서 판단하기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그르치거나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않고 판단한 게 아니면 재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