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에 따라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혹은 전혀 의무를 이행한게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계약서를 검토해서 환불 여부나 그 환불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달 전 고지 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 3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거나 3개월 치 월세를 지급하고 퇴거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 등응 포함한 여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 추가된 부분은 내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폭행죄의 경우 위 5호에 해당하여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다만 존속 폭행이나 폭처법상 폭행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보다 공소시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보증금을 변제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찰 신고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판단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마다 해킹된 자료나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 주운 물품에 대해서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합니다.본인이 장기간 습득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상황만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실제 형사 고발을 하였는지는 제 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본인에게 독촉을 하다가 형사 고발을 할지 아니면 바로 형사 고발을 했을지는 본인에게 조사 관련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과 1대1 다화로 통화나 문자를 하면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그나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겠지만,상대방을 찾아가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