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의 기소엔 혐의가 뭔가요?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용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아서 하는거는 중계를 안한다는데, 각각 어떤죄의 혐의로 기소한건가요? 둘다 내란죄혐의 아니었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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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 등응 포함한 여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 추가된 부분은 내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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