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임금 체불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수사는 곧바로 검찰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진정 단계에서 직업에 대한 협의나 논의를 거치고 나서 그럼에도 미지급할 때 검찰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단위 계약에 대해서도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2년으로 본다는 부분은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본인에게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한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연락이 올 수는 있지만 추가 조사 진행이 예정이 아니라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으며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민사적인 부분은 기존 보험 처리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동일한 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채권자 안분 원칙뿐만 아니라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에 따라서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가압류 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본인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와는 관련이 없고 쌍방 폭행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공인이라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본인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후견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정될 수 있게 심판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후견인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모친이 보험금만을 수령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심판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으로 간주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임차인이 1년 거주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한 상황이라면 기존에 본인이 협의한 상황을 번복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계약의 주요 조건(보증금이나 월세 그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어차피 소송 진행을 고려 중인 이상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조속한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가압류를 한 후에 민사소송 등 본안에 관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