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연장에 대해서 협의가 되거나 한게 아니라면 보증금을 본인이 처음에 요구한대로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퇴거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혹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사기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본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임대차 보호법 개정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개정이 된 것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이트에 해당 영상이 제공되어 있는것은 해당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없고 실제로 아청물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실제로 아닌 것이라면 본인이 구매하거나 시청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결국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계약서 자체가 사문서 위조나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보수를 고려하여야 하고 다만 동생분이 같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건축물 여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5% 상한규정이 적용되고 계속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비용 역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불법 도박 사건이 곧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수사기관에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 가능성이나 구속의 당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 역시 명예훼손의 소지나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삼자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안건에 대해서 조합 차원에서 그 의결 정족수를 맞추어서 결의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배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목에 기재하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못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당연히 민사적으로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해당 판매 당시에 사이즈를 잘못 기재한 이상 본인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로서는 사기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