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겠지만 전혀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만 초범이라거나 해당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실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도모해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전부 변제한 바가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렵고 상대방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인정받기 위해 위와 같이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더더욱 상대방을 압박하셔서 추가적인 금원을 제공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확인하여도 크게 사실관계가 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정리된 사실관계나 상대방 고소장 등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 내지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을 하고 별도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그때 비로소 선고형과 함께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구형을 하는 시점 즉 공판 종결 시점에 곧바로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다른 것이고 앞서 지금 명령을 직접 진행하였다면 그러한 절차 진행 역시 직접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정이 안 된다는 게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알기 어려우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차용 경위나 변제 시기 위약금 등 정한 바가 없다면 차용 관계에 대해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전혀 손상이 없는 접촉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주차장 관리 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래부터 손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 충격으로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어떠한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통원 치료에 대해서 휴업 손해가 일부 인정되기 어렵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고려하면 보험사 입장에 대해서 강제하긴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그럼에도 지급받고자 한다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유리한 사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입니다. 별개로 매매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인이 실거주하는 것은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하는 것과 별개의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해당 계약 건에 대한 무효를 다투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압류 단계라면 신속히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