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확정 이후 혼자진행 가능한 강제집행 범위 및 비용문의 (계좌/급여압류,재산조회)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진행 중이며, 아래와 같은 상태입니다.

[진행상황]

- 지급명령: 종국상태

- 1차 송달: 폐문부재

- 특별송달 신청 완료

- 현재 법원 송달 준비중 (2026.03.27 기준)

향후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이 전자소송으로 개인 진행 가능한지

2. 은행을 특정하지않고 계좌 일괄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3.부동산 및 차량압류 역시 전자소송으로 개인진행 시 강제집행이 아닌 압류등록만 가능한지

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조건과 시점

5.각 절차별 예상비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송달료 및 인지대

6.위 절차를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채권액 550만원 기준 예상 비용 범위

개인 진행이 가능한 범위와 전문가 도움을 받는것이 효율적인 구간을 구분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다른 것이고 앞서 지금 명령을 직접 진행하였다면 그러한 절차 진행 역시 직접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