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말그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하는 것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가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여서 계속적인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조사가 마무리되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석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위와 같은 평가 내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하다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실제로 일면식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주소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려고 해도 접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는 선임 계약을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다투어 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여전히 등록이 되어 있다면 관리자 변경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이미 퇴사하신 이상 실제로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건 아니므로 변경에 대해서만 요청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리트가 크다기보다는 결국 해당 사건의 관할 지역 법원에 선임을 하셔야 부모님과 면담을 하거나 법원에 방문하는 과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특히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출장비라고 해서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갱신 거절 내지 만기에 따른 퇴거에 대해서 통지하였으므로, 그 갱신 기간 내에 즉 계약 만료 이 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다만 위와 같이 내용증명에 대한 전달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인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현재 해당 인물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기사는 있으나 도주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서 억측을 하는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또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은 개인마다 양형 요소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 유무 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기로 한 경우라면 기존에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다투실 수 있으며, 다만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서 남지 않은 경우라면 앞으로는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일 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이상, 법리 면에서 다투어서 무죄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면 여전히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고 다만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