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

Question

참고로 특정인물에대해서 콕찝어서 이야기한거 아닙니다. 상대가 본인 인적사항도 이야기안했습니다.

게임하다가 상대가 비하발언하길래

개인채팅으로 니애미죽여버리고싶다

이렇게 보냇는데 필터링 처리가되서

"*** 죽여버리고싶다"라고 보내졋습니다.

물론 상대도 *** 죽여버리고 싶다"이 문구를 캡쳐했나봐요

지말론 경찰서에 협박으로 신고했다는데 신고 되나요?

죽여버린다도 아니고 죽여버리고싶다 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

그런데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고 싶다"는 내용 역시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하다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실제로 일면식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주소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려고 해도 접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상대방이 캡처한 발언은 협박죄로 신고될 수 있으나, 실제 성립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은 욕설의 성격이 강하고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면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 성립 요건
   협박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게임 중 개인 채팅으로 나온 발언은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이 없고 특정 상황에서 나온 분풀이적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심리적 위협을 주장하면 경찰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또는 경범죄 성격
   이 사건은 협박보다는 모욕적 언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니애미”라는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고,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다뤄질 여지도 있습니다.

4. 수사 및 절차 진행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당사자 양측을 불러 조사하고 발언 경위, 대화 맥락,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욕설의 경위와 필터링 처리된 점, 상대방의 선행 발언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 결과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송치나 경미한 사건 처리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5. 불이익 가능성
   실제로 협박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합의 종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건 경위가 게임 중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다면 선처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재차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발언을 피하고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