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 국내 김치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대부분의 김치는 중국산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일부 국내산 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표기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에 따라서 언어 발달에 대한 지원이나 보육료를 지원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위법하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거나 처분 모두 공동으로 상속한 공유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와 최대한 연락을 진행해 보시고 연락이 어렵다면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항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되지 않았다면 공지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그 부분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환불이 전혀 불가하다는 부분 역시 무효를 다투어 볼 수는 있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도 다른 근무자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함께 고소하는 경우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때부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이행이 불가하여 해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적용되는 죄명 등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되고 대규모 주가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나 기존 처벌 사례를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형요소를 통해서 벌금액 감액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고소인과 피해회복 및 합의에 이른 경우 감경이 가능할 것이니 그 부분이 가능한지 고소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