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준다 해놓고 안주면 사기죄?

Question

주휴수당 줄테니까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 녹음 파일이 있는데요, 결국 주휴를 안줘서 진정 진행중이예요. 근데 영원히 회피하면서 출석을 안하는데 과태료도 내겠다고 하고 완전 배째라더라고요.

돈은 진정 절차가 아직 안끝나서, 형사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새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는 근무를 해달라~ 그때까진내가 주휴를 주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어요. 근데 안줬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주휴수당 지급 약속을 믿고 근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약속이 단순한 근로조건으로서의 합의였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임금체불 문제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지급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만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임금체불과의 구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주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활용 방안
   주휴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녹음 파일은 고용주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는 사기죄보다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5. 대응 전략
   실무적으로는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으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크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도 다른 근무자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함께 고소하는 경우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