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퇴거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정도가 낮다는 부분은 결국 법정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과 그와 별개로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것 두 가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양형요소를 살펴보지 않고 그 결과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거나 제삼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확인을 한 경우라도 당시에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그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가 아파트와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가 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보험 가입 여부는 책임 여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대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특약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그 답변이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 그 피해 규모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정형을 고려하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 및 집행까지 빠르면 2-3주 길면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레인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구조 자체가 임차인이 설정한 게 아니고서야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시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구매자가 착오한 것은 결국 판매자가 유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히 환불하여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재물손괴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재산 가액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해당 물건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일 경우 보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부분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이나 형사합의 단계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