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역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강제추행 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부분을 통해서 보강해 줄 수 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신고 한 경우에 1-2개월이 지나면 연락이 오는 것이고,상대방이 신고할 당시 본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도 의문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대의 하자소송에 대해서 그 채권을 별도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매매계약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당 소송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매수인이 그 소유자라고 판단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단체로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임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만(특히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피의자로 전환이 된다기보다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에서 기본적인 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로스쿨 진학 과정뿐만 아니라 추후에 로펌에 입사를 하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든 그러한 진단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일반적으로 로펌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진단 기록이나 진료 내용에 대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했던 당사자들에게 계정 대여 사기로 인한 부분인 점 고지하고, 해당 계정에 대하여 더는 이용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력 배치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해당 영상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하나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여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서 그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포렌식 역시 가능할 것이나 보관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결국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 형사고소 결과를 지켜보면서 형사 합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범죄를 통해 수익한 바가 없다거나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도 해당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것이고 그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럼에도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