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한달치 감액이 당사자가 명확하게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 제품과 구매가에 차액이 있다면 구매가액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나가시는 것인지 입주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좌번호는 보증금 반환(계약만료라면)을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고 다만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포괄적인 의미의 질문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문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질문이 다소 추상적이나 결국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나 함께한 학생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해당 단체 방에 접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까지라고 하면 보통 경찰, 검찰단계를 의미하고 공소 제기 후 재판 단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검찰에서 수사중인 부분까지만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재판 진행 시 별도 선임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처증이나 의부증 역시 전형적인 이혼 사슈에 해당하고 관련 이혼 판결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상대방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서로 실제로 아는 사이라거나 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불안감조성이나 협박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사안이 문제되는 경우도 위 두 죄이나 본인 닉네임만 알고 있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상에 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에어컨 고장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미리 고지를 해두셔야 계약 만료시기 분쟁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일부 공제하는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첨부서류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전자소송이므로 소장은 법원에서 알아서 송달을 진행하며, 송달료나 인지대는 법원에 소 제기하는 과정에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