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손해배상 내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지는 해당 카드사에서 아직 밝힌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도 추후에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이트 접속이 유도되어 접속하였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창을 닫은 경우라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용 후기를 기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송치를 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해야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협박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바가 있다면 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고 다만 앞선 처분이 1, 2호에 그쳤다면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해당 아이패드가 본인 번호로 개통되는 것이라면 대포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물품을 반환하지 못하면 그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곳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을 분리한 것과 관계 없이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그 신고인 주소지나 출생지에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모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할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협박이나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가방을 몰래 뒤진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분실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가장 문제가 되는건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가 촬영된 개인정보를 제공을 한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이를 토대로 물었던 부분이 2차 가해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이 주된 요소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주로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를 고려하게 되고 특히 자녀의 의사나 성별 역시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물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신력 있는 문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특히 해당 질의 자체가 추상적이라면 그 내용이 일반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