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이나 법리 해석, 또는 자문을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검찰청 체제가 폐지되는 경우에 관련하여 담당하던 기능이나 역할을 분리해서 등 다른 기관에서든 진행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가시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는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다소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현재 독촉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그때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계약 해지가 어려워도 현재 해당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임차료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을 자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진다는 행위 자체가 일어나기 힘든데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주변 상황이나 경찰 신고가 없었다는 점이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업체와 합의를 하실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횡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현장 CCTV를 통하여 본인이 무단 횡단을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합의금을 공갈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0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지만 본인이 불안하시면 적어도 상담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이전에 퇴거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임대인이 협의가 가능해서 그때 제공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청탁금지법 위반의 5만원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물품 역시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이 아니라 마트 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