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 검찰인데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어떻게 되는가요

Question

날아다니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검찰인데요 그리고 이제 검찰청은 아무래도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것 같아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검찰청 체제가 폐지되는 경우에 관련하여 담당하던 기능이나 역할을 분리해서 등 다른 기관에서든 진행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가시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는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처리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청, 수사기능을 가진 중수청으로 분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