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리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상대방이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이나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유도하거나 한 경우라면 실제로 고소하게 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화해에 이른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친 후라도 마무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죄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화해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 감면에 대해서는 LH와 협의 내지는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나 일방적으로 감면조치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제목에 기재하신 채무자 역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말씀인지 질문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도 출생신고를 불실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존재해왔으나,과거 행정처리상의 지체나 출생싱고를 지연하여 하는 관습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출생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려가 있다면정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고, 개인 CCTV라도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서 영장을 발부해 열람할 수 있는 것이나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전에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게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단체소송제도도 미국의 집단소송과 같은 특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에 기인해서인지 활성화 정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일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항 것 역시 최근 신청된 건과 연장선에서 보면 되는 것인데,결국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전달 등 정치자금법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본인 사진을 가지고 타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때에는 결국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결국 공동 재산에 대해서 관리 증식, 형성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나 가사 노동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혼인 기간 역시 주되게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