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과 고소시 대처방법, 합의금

Question

랜덤채팅 어플에서 소개글에 “쪽지 보내면 소원들어드려요” 라고 적힌 사람과 대화내용입니다 .

나 : 소원들어줌?

상대방 : 네

나 : 어디까지됨?

상대방 : 소원이 뭔데요?

나: 빨아줘

상대방 : 뭐를?

나 : 자지

상대방 : 고소하기전에 사과하세여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무서워서 어플 탈퇴 해버려서 캡쳐내역은 없습니다 .

이런경우 성립 조건 부합과 성립시 해야하는 대처 합의금, 벌금정도가 어느정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요구를 했거나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통매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문언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대화 맥락, 표현의 수위, 반복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발적 표현만으로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성립 조건
   통매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일종으로, ‘공공연성’보다는 상대방에게 직접 음란한 문언을 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적 행위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발언은 통상 음란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문제
   현재 캡처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제한됩니다. 증거 부족은 수사 결과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수사 및 재판 절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대화 로그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통매음이 인정되면 검찰 송치 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합의금 관련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주장 정도, 대화 수위,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정형화된 액수는 없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호소하는 정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6. 대응 방안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법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수사기관에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결론적 평가
   통매음은 짧은 대화라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증거 존재 여부, 피의자의 태도,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신속한 대응과 변호사 조력을 통한 합의가 핵심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이나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유도하거나 한 경우라면 실제로 고소하게 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