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5대 5의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동 재산 관리에 기여한 바도 없고 가사노동을 하지도 않았다면 재산분할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상대방 기여도가 20-30%로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공동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증식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가사노동을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혼인 기간이나 당초 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고 재산 상황과 별개로 소득이 어떠한지 등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다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유책사유 여부와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오래전에 별거하고 있거나 별도로 재산을 관리해온 게 아니라면 5대5로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고,상대방이 게으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은 위자료로 청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자로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도 않았고 신뢰를 잃은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특정해서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을 알지 못하는 제 3자에게 말을 하거나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 간에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투명하게 관리되거나 이행되는 부분이 있어야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그 지급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 없이 위와 같이 날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시길 바라며 반대로 본인이 상대방이 아들을 통해서 날인하는 걸 알고도 추후에 그 효력을 다투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교회에서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회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이 곧바로 세입자 부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부분이나 혹은 대법원 판례를 판시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가령 대수선 사항이거나 그 내구 연한이 장기간인 경우 관련 법령에서 소유자가 부담 또는 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