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주소지에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증거자료가 명확히 있는게 아니라면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이미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 후에는 계약금만 공제하고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계약 자체가 위법하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대출채무만 포함되는데도 그 이후 추가된 대출채무도 포함시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추가된 대출 채무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 가능하다고 보는 걸 고려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개인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사 표시를 하였다면 다른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제공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영화의 스토리나 줄거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없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구체적인 결제 사안에 따라서 해당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대금을 면제하는 등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당 카드사의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본인에게 편취할 목적으로 행위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고 피고인 내지 피의자에 대하여 엄벌을 탇원하는 경우 약식 명령을 처분 하는 것이 검사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전혀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담보제공한 채권 등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