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를 하여야 그 수사결과에 따라 보상 처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가 필요할 수 있고 본인이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을 하려는 경우에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신하여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유 기재가 없습니다. 불송치에 대해서만 이유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내용이나 해당 사고와의 관련성 상대방의 상해고의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우회전 차량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기준 속도와 본인 과속 정도를 비교하여 고려할 때 본인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그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 업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약정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지급명령이든 민사 소송이든 민사적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멍령 신청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야 인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언론에서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건 법원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국가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법률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서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사회적인 논의나 입법부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 통행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해당 차량에 부딪히게 된 과정이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차량의 온전히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오히려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본인이 넘어지게 된 걸 고려하면 대부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 혹은 고등학생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표현은 결국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커뮤니티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