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양육비 지급 시기나 금액 혹은 양육비의 조정 시기 등도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해두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라면 면접 교섭의 방식이나 행위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이해하신 것처럼 개인의 양심의 문제 내지는 도덕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중고거래를 통해 사고파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매를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사례가 많지 않거나 그 인정되는 금액이 적어 활발하지 않은 점일 뿐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경매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지분 매수에 대하여 고려하셔야 하고 공유물 분할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을 매수하는 쪽으로 재판부에 항변을 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에 대해 지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맥락상 알 수 있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하거나 본인만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받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는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경우에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대행에 대해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서 판촉경로를 정하고 있다면,직접 촬영하여서 판매하는 것과 별개로 대행 판매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후자는 그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연락이나 소재를 알기 위하여 찾아올 수 있으나 사실대로 말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를 기재한 경우 중고 거래 특성상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