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나를 욕하는글을 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누가 나를 욕하는 글을 sns에 썼을때 신고는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내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맥락상 저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맥락상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에 대해 지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맥락상 알 수 있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하거나 본인만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