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 큰지 혹은 국회에서 왜 논의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유형의 사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나 사기 사건을 담당해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장을 대여받아서(소위 대포통장)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신뢰를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해당 인물이 귀국하지 않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이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시 예약을 받지 않아서 실제로 피티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온전히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다는 것인지,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후자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 등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참고인으로 되어 있다면 피해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문의를 하시거나 별도로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본인이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록이 이루어졌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나 후유증 위자료에 대해서 각 정리해서 청구를 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위자료의 경우에 왜 그러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심각성이나 후유증 등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 상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서야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고소인 조사 없이 각하되거나 고소인 조사를 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나 그게 번거로우시다면 차라리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본인에게 제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함으로써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사안은 타인이 본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인 척 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만 에이가 사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전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에 수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동업 계약에 대해서 약정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조직적 사기의 가지사건으로 분류되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송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히 조직 범죄의 경우에 그러합니다.조사 일정에 대해서 최대한 조율을 해 보시고 주말에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요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촉탁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