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는 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나요?

Question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해자가 피해자입막음한다는 악용이 많아서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큰데 왜 국회에서는 폐지논의가 이뤄지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현재 사법개혁과 내란범죄에 관하여 집중하고 있어 다른 이슈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거나 논의를 할 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 큰지 혹은 국회에서 왜 논의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