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주소나 다른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들이 변경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갱신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완납하더라도 곧바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나 해외 사이트 라거나 아이피를 우회하여 편취하는 상황이라면, 계좌를 통해 추적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진범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정보로는, 최근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명의 도용도 어렵고 그러한 정보로는 이전에도 명의 도용 자체가 어려워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전입 유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건 기존부터 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유지해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말씀하신 사정은 이해가 가나 그러한 방식으로 기존에 본인이 전입하여 취득한 대항력 등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을 보낸 경우, 전형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해당 SNS와 수사당국의 공조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들이 무엇인지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결국 명예훼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확인서나 참고인 진술을 통해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하여야 하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전입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먼저 전입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녹취에 대해서 녹취록을 속기 사무소를 통해 작성해서 제출하고 CD를 통해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